서류제출 없이 본인인증으로 공공시설 자동요금감면… 전국으로 확대
서류제출 없이 본인인증으로 공공시설 자동요금감면… 전국으로 확대
  • 김용범 기자
  • 승인 2019.06.0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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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행정안전부
사진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자동 감면화 사업에 응모한 7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총 10억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확인 자동화 사업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공공시설 이용 시 할인혜택이 있는지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자동으로 확인해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지금까지는 혜택을 받기 위해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해야 했다. 이는 불편함을 초래할 뿐 아니라 낙인효과를 우려해 혜택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됐다.

이에 행안부는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병무청 등에 있는 각종 자격정보를 대조해 감면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자체에 보급하고 있다.

2017년 개발된 자격확인 프로그램은 2018년 서울, 경기 지역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진행되었고, 연 563,218건의 자격확인이 간소화 돼 약 29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됐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작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를 전국 보편적 서비스로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배려 및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복지•행정서비스 전달체계를 간소화하고 국민 동의 기반의 다양한 정보 공유서비스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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