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 정부 상대로 승소... 보상금 607억 받는다
삼성서울병원, 정부 상대로 승소... 보상금 607억 받는다
  • 정다연 기자
  • 승인 2020.05.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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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늑장 대처' 아냐" 보건복지부에 손실보상금 청구
"정부가 협조 요청 과정서 명확한 근거 안 밝혀"
▲ 삼성서울병원 전경. (사진=삼성서울병원 제공)
▲ 삼성서울병원 전경. (사진=삼성서울병원 제공)

삼성서울병원이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사태 당시 이른바 '슈퍼전파자'에 대한 늑장 대처의 책임을 두고 정부와 벌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심리불속행은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삼성서울병원은 1·2심에서 모두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승소했다.

이로써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사태 당시 진료 마비로 발생한 60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정부로부터 지급받게 됐다. 메르스 환자 접촉자 명단을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806만원의 과징금도 취소됐다.

앞서 2015년 5월 29일 메르스 사태 당시 질병관리본부 역학 조사관들이 삼성서울병원에 슈퍼전파자로 불린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과 연락처를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병원은 이틀 뒤 밀접 접촉자 117명만 제출하고, 전체 접촉자 678명의 명단은 6월 2일에 넘겨줬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이 명단 제출을 지연시켰다며 806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로 부담하게 된 손해액도 보상하지 않았다.

그러자 삼성병원의 운영주체인 삼성생명공익재단도  2017년 5월 메르스 사태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한 병원에 행정처분 등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에 대한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메르스 사태의 진료 마비로 발생한 607억원의 손실보상금도 정부에 청구했다.

재판부는 당시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이 늦게 통보된 것이 질병의 확산에 영향을 줬으리라는 점은 부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1심은 메르스 확산의 책임을 삼성병원에 물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역학조사관들이 삼성서울병원 측에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 제출을 구두로 요청하는 과정에서 요구 주체 및 해당 요청이 의료법에 근거한다는 취지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명단 지연 통보는 병원과 보건당국 사이 의사소통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병원에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여기에는 역학 조사관이 6월 2일이 돼서야 명시적으로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을 요구했다는 점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추가로 복지부가 600억원의 손실보상금도 내야한다고 봤다. 손실보상금을 거부하기 위해 상대의 위반행위를 증명해야 하는데 삼성병원이 위반행위를 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2심도 1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보건복지부 사무관이 별도로 일부 명단 제출을 요구해 병원 측에서 명단 제출 창구가 일원화된 것으로 오해한 점도 이번 법원 판단의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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