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국회 통과→아동 성착취물, 보기만 해도 처벌
'n번방 방지법' 국회 통과→아동 성착취물, 보기만 해도 처벌
  • 정다연 기자
  • 승인 2020.05.21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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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징역 1년
법적용어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개정

'n번방 방지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보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법정형을 강화하고 성착취물의 광고·구입·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여성·청소년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해 사회적 공분을 산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된 국민청원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59명, 찬성 158명, 기권 1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률안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광고·소개하거나 구입·시청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현행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규정돼 있던 법적 용어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개정해 음란성과 관련된 사회적 풍속에 관한 죄가 아닌 성착취 범죄임을 명확히 했다.

더불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운반·광고·소개할 경우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했을 경우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범죄를 예비·음모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했을 경우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벌금형을 삭제한 '1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을 높였다.

성착취물 제작·배포자를 신고했을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규정한 아청법 제38조에 따르면, 벌금형 이하의 선고를 받을 경우 신상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 개정으로 성착취물의 제공·광고·소개·구입·소지·시청에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서 n번방에 가입해 성착취물을 소지·구입한 경우도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그동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명령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벌금형이 법정형에서 삭제되면서 모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자에 대해서 법원이 취업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핵심인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 보장'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성착취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법 감정에 맞게 처벌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확실하게'라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메시지를 정책과 제도를 통해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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