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안한다" 마스크업체 '몽니'... 정부 "최대한 협력"
"생산 안한다" 마스크업체 '몽니'... 정부 "최대한 협력"
  • 정다연 기자
  • 승인 2020.03.0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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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업체 "정부가 원가 후려쳐... 손해 감수할 수 없다"
정부 "손해 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
▲ 한 대형마트의 마스크 진열장에 다른 물품들이 채워져 있다. (사진=이슈인코리아)
▲ 한 대형마트의 마스크 진열장에 다른 물품들이 채워져 있다. (사진=이슈인코리아)

정부가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치과용 마스크 생산업체 이덴트 등 일부 마스크 제조사에 일일 생산량의 80%를 공적 물량으로 가져가겠다고 하자 제조사들이 생산중단을 선언하며 반발했다. 그러자 정부는 최대한 협력하겠다며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5일 마스크 제조사의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현 50%에서 80%로 높이고, 출생연도에 따라 마스크 구매날짜를 제한하는 마스크 5부제 실시를 핵심으로 하는 마스크 수급대책을 발표했다.

동시에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앞으로 공적 판매처로 공급되는 마스크 계약을 민간 유통업체가 아닌 조달청으로 일원화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마스크 생산과 유통, 분배까지 전과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정부 발표 이후 업체별 사정을 따지지 않는 정부의 일괄적인 마스크 공적 물량 확보 방침에 마스크 관련 업자들은 불만이 커졌다. 치과용 마스크 생산업체 신선숙 이덴트 온라인 쇼핑몰 대표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가 마스크 제조업체에 생산량 80%를 일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그동안 자부심을 갖고 생산해왔던 이덴트 마스크 생산이 중단됨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이어 "정부에서 마스크 제조업체 전부에 일관된 지침을 적용해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의료기관(치과의원)에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 것조차 불법이라고 지침을 변경해 앞으로 공급이 불가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신 대표는 "조달청에서는 생산원가 50% 정도만 인정해 주겠다는 통보와 일일생산량 10배에 달하는 생산수량 계약을 요구하고 있다"며 마스크 생산 중단 이유가 정부의 무리한 요구에 있음을 알렸다.

이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6일 마스크 공적물량 확보를 위한 계약 진행상황 관련 자료를 통해 "현재 마스크 생산업체들과 공적물량 확보를 위한 계약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6일 낮 12시 기준으로 전체 131개 계약대상 생산업체 중 125개사(95.4%)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일부 업체와는 마스크 품질 등 제반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계약 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향후 계약협상 과정을 가속화해 최대한 계약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강조하며 "마스크 생산 업체가 적정한 가격으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원만하게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마스크 지급단가도 기준가격 이상으로 지원하며, 주말·야간 생산실적 등에 따라 매입가격도 추가 인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업체들의 손해는 불가피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마스크 제조사들은 마스크 원자재인 멜트블로운(MB)필터를 납품받는 대가로 마스크 완제품을 넘기기로 이미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단 생산량의 80%는 공적 물량으로 넘기고, 이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된다면 정부에 소송을 걸라는 입장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마스크 생산량을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설비투자를 확실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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