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침대' 소비자, 까사미아 상대로 낸 소송서 패소
'라돈침대' 소비자, 까사미아 상대로 낸 소송서 패소
  • 남주현 기자
  • 승인 2020.02.14 12: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 "170여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손해배상하라"
법원 "라돈과 소비자 건강 손해 사이 인과관계 입증 안돼" 패소 판결

폐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까사미아의 매트리스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황병헌 부장판사는 14일 까사미아의 매트 소비자 정 모 씨 등 170여 명이 신세계그룹 계열사 까사미아와 회사 대표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1억7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황 부장판사는 까사미아 판매 제품에서 라돈이 검출된 것과 소비자 정씨 등의 건강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에 이같은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까사미아는 2011년 TV홈쇼핑을 통해 토퍼 1개, 베개 2개, 바디필로우 1개 등 총 4가지로 구성된 ‘까사온(casaon) 메모텍스’ 세트를 1만2395개 판매했다.

이 제품에서 기준치의 최대 2배가 넘는 라돈이 검출된다는 소비자 제보를 받고, 까사미아는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알렸다.

방사선을 발생하는 라돈은 폐암·피부암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지구상 어디에서든 발견할 수 있는 자연 방사성 물질이지만 노출농도가 높아지면 발암 위험 또한 높아진다.

지난 2018년 7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조사 결과, 일부 토퍼와 베개에서 피폭선량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한편 정씨를 비롯한 170여 명의 소비자 측은 까사미아가 위법성을 알면서도 판매한 고의성과 과실이 분명하고, ’라돈 침대‘를 무방비로 사용하면서 건강상 손해를 비롯해 정식적으로도 피해를 봤다는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