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세·중소가맹점 270만여곳 '우대수수료율' 적용
정부, 영세·중소가맹점 270만여곳 '우대수수료율' 적용
  • 남주현 기자
  • 승인 2020.01.2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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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우대율 0.8%~1.3%까지
환급 규모 총 580억원, 가맹점당 평균 28만원

정부가 올해 상반기 연매출액 3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270만여 곳을 대상으로 우대수수료를 적용하고, 지난해 하반기 창업한 신용 가맹점 중 이번에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곳에는 수수료를 환급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및 ‘2019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안내’ 방침을 22일 발표했다.

우선 이번에 선정된 연간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211만2천(75.1%) 곳, 매출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58만9천(21%)로 확인됐다.

영세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8%, 체크카드 0.5%이며, 중소가맹점은 신용카드는 1.3%에서 1.6%까지, 체크카드는 1.0%에서 1.3%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이는 일반 가맹점 수수료 약 2%에 비해 상당한 우대를 받는 것이다.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홈페이지(www.cardsales.or.kr) 접속해 로그인 후 우측 상단 '마이페이지'를 통해 가맹점 구분 및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 가능하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홈페이지(www.cardsales.or.kr) 접속해 로그인 후 우측 상단 '마이페이지'를 통해 가맹점 구분 및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 가능하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니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거쳐 카드 결제를 수납하는 온라인사업자 77만9천명, 개인택시사업자 16만4천명에게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사업자는 이용하고 있는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업종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 1월 말에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환급한다. 각 카드사에서 3월 13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계좌를 통해 지급될 예정이다.

환급액은 기존 수수료율을 적용해 납부한 카드 매출액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 차액을 돌려주는 것이다.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21만2천 곳으로, 이중 약 96.1%인 20만4천 곳이 환급 대상이다. 환급 규모는 총 580억원이며, 가맹점당 평균 28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신 금융협회는 당월 28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낼 예정이며,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영세·중소 가맹점으로서 종전과 동일할 경우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는다. 협회의 콜센터 혹은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서도 적용 수수료율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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