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 개발자 '신뢰·보안 생명" 윤리규제 강화 추진
EU, AI 개발자 '신뢰·보안 생명" 윤리규제 강화 추진
  • 남주현 기자
  • 승인 2020.01.1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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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 인공지능 백서 2월 발표... '고위험분야' 지정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 개발자들에 대한 윤리적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17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 관련 현대 기술이 윤리적으로 개발되고, 이용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개발자에 대한 새로운 법적 구속력 있는 요건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입수한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작성한 ‘인공지능 백서’ 초안이 의료(헬스케어) 또는 차량 관련 AI 기술을 ‘고위험 분야’로 지정하고 안전 및 책임에 관한 법을 개정할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이라 전했다.

백서 초안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가 회원국들에 대해 향후 AI 사용 규제에 관한 규정 시행 시,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당국자를 임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EU는 안면인식 기술의 보급과 시스템 사용에 대한 보다 상세하고 새로운 규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월 중순에 이 백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최종본의 내용은 조금 수정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인공지능 백서는 AI 분야의 선진국인 미국과 중국을 따라잡기 위한 EU 집행위원회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지만,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유럽적 가치들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지역 전체의 규칙을 일치시키는 것이 발전을 촉진 시키는 길이라 말했다.

전문가들은 불필요하게 규범적인 규제는 피해야 하지만 정부는 자동화된 살상 무기의 개발을 제한하고 안면인식이나 기타 생체 인식 기술을 통한 부당하고 비윤리적인 추적에 관해 새로운 규칙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뤼셀에 본부를 둔 위원회 측 대변인은 “인공지능의 이점을 극대화하고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은 하나로 행동해야 하며 자신만의 방식, 인간적인 방식을 규정할 것”이라며 “따라서 EU 시민들의 신뢰와 보안은 EU 전략의 중심에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작년 12월 취임한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은 12월 1일 취임해 100일 이내에 인공지능에 대한 새로운 법적인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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