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국회 통과, 미래산업 활성화 기대
'데이터3법' 국회 통과, 미래산업 활성화 기대
  • 남주현 기자
  • 승인 2020.01.1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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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우려의 시각 공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일정부분 완화하고,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해 과학기술계가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내 최대 과학단체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KOFST, 과총)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늦었지만 데이터 3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이는 관련 분야 연구개발, 산업발전 견인 및 신성장동력 창출 기반 마련의 계기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과총은 기존 데이터 구제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각종 플랫폼 기술 등의 새로운 분야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요인 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은 개인 식별이 안 되는 정보의 경우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규제 장벽이 높아 빅데이터 산업의 인프라 구축이 부진한 상황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박대학원(IMD)이 발표한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 2019’를 통해 우리나라의 디지털 경쟁력은 조사 대상 64개국 중 10위의 상위권이면서도 기술개발 및 응용, 빅데이터 활용 및 분석은 각각 50위, 40위로 많이 뒤쳐진 상황이다.

이에 과총은 2017년 ‘데이터 사이언스 포럼’을 발족하고, 2018년 벤처기업협회와 공동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한 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해 8,500여 명이 동의한 제안서를 국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더불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과 공동으로 ‘데이터 개방과 혁신’ 포럼을 개최해 국내 데이터 개방 정책의 현안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과총은 “데이터 3법의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데이터 기반의 산업발전은 물론 비식별 정보를 활용한 연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과총은 “데이터 3법에는 가명정보가 법적 개념으로 추가되긴 했으나 raud 처리 방식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등 후속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한편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공존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과학기술계, 산업계,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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