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점검에 드론·로봇 등 첨단기술 하도급 허용"
"시설물 안전점검에 드론·로봇 등 첨단기술 하도급 허용"
  • 정다연 기자
  • 승인 2020.01.0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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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개발되는 4차 산업에 맞춰 안전점검 분야에 기술 적극 도입"
시설물 부실점검 시 영업정지 최대 6개월·등록취소 허용

앞으로 안전진단 전문 기관이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부실하게 점검한 것이 적발되면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이 강화되며 지속적인 부실업체도 퇴출시켜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드론 등 4차 산업기술을 보유한 안전진단기관의 하도급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안전진단 전문 기관이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것이 적발되면 1~3개월 동안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었다. 그러나 부실점검은 끊이지 않았고,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처분을 3~6개월까지 늘리고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또한 그동안 안전점검에 대해 일부 미흡과 전반적인 불량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처분했으나, 부실한 정도에 따라 매우 불량, 불량, 미흡 등으로 구분해 처분에 차등을 뒀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드론 등 4차 산업기술을 보유한 안전진단기관의 하도급을 허용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지만, 안전점검 분야에서는 기술 활용이 미흡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처럼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점검 분야에 4차 산업기술을 적극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시설물 안전점검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비파괴 검사, 토질 시험, 수종 조사 등 13가지 전문기술에만 한정해 하도급을 허용해 왔다. 해당 영역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자체적으로 기술과 장비를 보유해야 하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하도급이 허용됐다.

그러나 4월부터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터널 스캐너, 점검 로봇 등 첨단 기술을 하도급으로 장비 구입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안전점검 부실 수행이 반복된 기관은 등록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건설 신기술과 점검 로봇 등을 활용한 외관조사 및 영상분석이 하도급 허용 분야에 추가된다. 하도급이 허용되면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전문성이 있는 업체를 통해 드론이나 로봇, 첨단 스캐너를 활용한 점검을 진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부실점검을 방지하고 시설물의 안전점검 분야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이 활성화되어 시설물의 안전점검이 내실화·고도화될 것"이라며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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