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장면' 광고 금지·커피 카페인 함량 표시 등 시행
'음주장면' 광고 금지·커피 카페인 함량 표시 등 시행
  • 정다연 기자
  • 승인 2020.01.02 1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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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새해 바뀌는 정책 발표 "주류 광고 규제 수준은 낮다" 판단
100개 이상 대형 커피전문점, 카페인 함량·소비자 주의사항 등 표시 의무
"CJ˙풀무원 등 대기업, 5년간 장류 사업 확장 불가"

 올해부터 TV 속 주류 광고에 광고 모델이 술을 마시는 장면이 사라진다. 또한 대형 카페에서 카페인 표기도 의무화될 예정이다.

지난 11월 음주가 미화되지 않도록 술병 등 주류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규정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보건복지부가 이번에는 주류 광고에서 술 마시는 장면을 퇴출하기로 했다.

이는 담배 광고에 견줘 주류 광고 규제 수준이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음주 폐해가 심각하지만 정부의 절주(節酒) 정책은 금연정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미온적이라는 반응이 적지 않다. 담배와 술 모두 1급 발암물질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암과 고혈압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데도 두 부류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담뱃갑에는 흡연 경고 그림으로 암 사진을 붙이는 등 금연정책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지만, 소주병에는 여성 연예인 등 유명인의 사진이 붙어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광고 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거나 마시는 소리 등을 노출할 수 없게끔 대응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등급의 방송 프로그램, 영화, 게임 등에 주류 광고도 제한된다. 저녁 7시~밤 10시에 한해 술 광고를 할 수 없는데서 더 나아간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이같은 발표에 주류업계 측은 주류가 대표적인 규제산업인 데다 취지가 국민건강권을 내세운 만큼 적극 수용하는 한편 향후 브랜드를 강조하는 마케팅 활동을 발굴하기 위해 고심 중이다.

당장 1일부터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과세 체제도 종량세(과세물건의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로 전환됐다. 종가세로 바뀐 지 50년 만이다. 이에 정부는 주류업계가 오랫동안 제기해온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의 세금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종량세에 따라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비맥주와 롯데주류 등 국내 맥주 제조업체들은 출고가를 이미 조정했거나 2일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종량세에 따라 세 부담이 낮아지는 건 캔에 한정돼 있어 전체 세부담을 맞추려면 유흥업소 비중이 높은 병맥주와 생맥주(케그)의 출고가를 올릴 수 있어 소비자 혜택이 커질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가격 인상과 함께 세부담이 증가되는 증류주·약주·청주 등 종가세 유지 주종과의 세율 형평성을 위해 맥주·탁주 세율은 오는 2021년 3월 1일부터 매년 물가에 연동돼 변경된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내년부터 국산 수제맥주도 수입맥주와 마찬가지로 '4캔 1만 원' 행사 등이 시행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 소규모 공장에서 생산돼 세금 부담이 크던 수제맥주가 용량 대비 세율 책정 대상이 돼 가격 인하의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주류의 이러한 개편안에 이어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파는 커피에는 '고카페인 규제'가 확대된다.

점포 수 100개 이상의 대형 커피전문점은 오는 9월부터 커피에 카페인 함량과 고카페인 여부와 소비자 주의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2018년 말 기준으로 점포수 100개 이상인 회사는 커피전문점 27개(점포 수 1만1,453개소), 제과점 8개(6,334개), 패스트푸드 6개(3,364개), 피자 17개(5,042개소) 등으로 총 2만6,193개 점포가 규제 대상이 된다.

또한 두부와 된장·고추장 등 장류를 제조하는 대기업들 CJ, 대상, 풀무원 등은 올해부터 향후 5년간 투자 등 사업 확장을 할 수 없다. 이들 품목이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더해 위반 매출의 5%를 강제이행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 시장에서 두부와 장류는 대기업이 각각 76%와 8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수출용 제품과 신기술 신제품이 개발될 수 있는 혼합장, 소스류, 가공두부는 예외키로 했다. 또 가정간편식(HMR), 찌개류 등 동일법인 내 자체 수요나 중간원료로서 타 업체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생산 판매를 제한받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안에 해당 업계는 당장은 매출에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연구개발이나 시설 투자에 영향이 크고 특히 이전에 막걸리가 생계형 적합업종에 지정됐다가 시장이 위축된 사례가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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