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들 출산휴가 3일에서 '10일'로 대폭 확대
아빠들 출산휴가 3일에서 '10일'로 대폭 확대
  • 김용범 기자
  • 승인 2019.10.0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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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고용노동부
사진 : 고용노동부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 10일로 확대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최대 2년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현행 3~5일이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월 1일부터 유급 10일로 확대되고, 휴가 청구기간 또한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난다. 1회에 한해 분할사용도 가능해진다.

조사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 평균 사용일수는 3.6일로 일부 대기업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인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3일 전후로 사용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설해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급여 산정기준은 월 통상임금(상한액 200만원) ÷ 월 소정근로시간 X 일 소정근로시간 X 5일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지급은 10월 1일 이후 최초로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되며, 9월 30일 이전에 청구기한이 경과되거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더불어 10월 1일부터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보장하고, 육아휴직미사용 기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사용 2년 안에 최소 3개월 단위로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는 하루에 2~5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하루 1시간 단축도 허용되며 1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임금삭감 없이 100%를 지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대/중소기업 노동자 모두 해당되며, 이 또한 10월 1일 이후 사용자부터 적용된다. 9월 30일 이전에 기존 사용기간 1년을 모두 사용했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의 다양한 저출산 대책과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2019년 8월 육아휴직자는 71,925명으로 2017년 동월 대비 약 20% 증가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는 2016년 7,616명에서 2018년 17,662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올 연말에는 2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여성의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를 보다 활성화시켜 사회 전반에 맞돌봄 문화를 보다 보편적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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