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병원 입원 시 신분증 확인 의무화
9월부터 병원 입원 시 신분증 확인 의무화
  • 김용범 기자
  • 승인 2019.08.3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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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이슈인코리아
사진 : 이슈인코리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월 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 시 신분증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한다고 30일 전했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없이 이름, 주민등록번호 제시 만으로 병원 입원치료가 가능해 이를 도용해 부정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외국인이 내국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외워 건강보험 혜택을 받거나 내국인이 제3자의 정보를 이용해 사용하는 등 부정수급으로 최근 6년간 76억 5천9백만 원의 진료비가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지난 3월 병원협회와 건강보험 부정사용과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에 대한 대국민 홍보, ‘입원서약서’ 양식 배포 등 현장점검을 추진해왔다.

공단 관계자는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은 건강보험 부정사용이 지인이나 친•인척 등에 의해 은밀하게 이뤄져 재정누수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므로 국민들께서도 입원 진료 시에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실 것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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