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900만원 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개편 후 재접수 시작
연 900만원 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개편 후 재접수 시작
  • 김용범 기자
  • 승인 2019.08.12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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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고용노동부
사진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중단됐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규 신청 접수를 오는 20일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는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추가로 신규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연 90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제도로 그간 나타났던 문제점을 보완해 제도를 개편했다.

기업당 지원한도를 90명에서 30명으로 줄인다. 소수 중견기업에만 지원금이 몰리는 걸 방지하고 소규모 기업 지원을 늘리고자 한도를 30명으로 줄였다.

기존에는 채용 후 한달 뒤 근로계약서 등 서류를 첨부하면 신청가능 했으나, 앞으로는 최소 6개월이 지난 후 재직하고 있을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일부 사업장에서 계약직을 채용하면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장려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해 최소 6개월 이상의 고용 유지 기간을 도입했다.

또한 기업 규모가 30~99인 경우 2번째 채용인원부터, 100인 이상인 경우 3번째 채용인원부터 연 900만원씩 지급한다. 규모에 따른 통상 증가하는 인원은 지원을 배제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사진 : 고용노동부
사진 : 고용노동부

신규 성립 사업장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지원 인원의 한도를 설정한다. 신설연도 피보험자 수가 1~4명인 경우 3명, 5~9명인 경우 6명으로 제한했다. 일부 사업장에서 채용 시기를 조정해 초기 인력까지 장려금을 받는 사례가 발생해 방지코자 개편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부 핵심 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통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분기까지 총 47,294개 기업이 청년 243,154명을 추가 채용해 청년 고용지표가 개선되는 등 성과가 있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난 것이 안타깝다”며 “사중 손실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지원하기 위해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며,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예산이 새는 곳은 없는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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