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윤창호법’관련 음주운전 보호관찰대상자 관리 강화한다
‘제2윤창호법’관련 음주운전 보호관찰대상자 관리 강화한다
  • 김용범 기자
  • 승인 2019.07.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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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법무부
사진 : 법무부

법무부는 ‘제2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보호관잘 대상자의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서 음주운전 보호관찰을 받는 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SNS, 통신지도, 대면접촉 등을 통해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음주운전 재발방지를 위한 계도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음주운전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으로 입건될 경우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재범 우려가 높은 대상자는 음주측정기를 활용해 불시 음주 여부를 측정하고, 가상현실(VR)치료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체 음주운전자 재범률은 40%를 상회하는 반면,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은 대상자의 재범률을 1/10수준에 불과하다”며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부과가 재범억제에 효과가 큰 만큼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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