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맥주 배달이 불법이었어?... 주세법 개정으로 허용
생맥주 배달이 불법이었어?... 주세법 개정으로 허용
  • 김용범 기자
  • 승인 2019.07.0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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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국세청
사진 : 국세청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9일부터 고객의 주문에 의해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아 배달할 수 있도록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음석점이 음식과 함께 수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허용되나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조작’으로 보아 생맥주를 배달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최근 배달앱 시장이 급증하며 주류배달과 관련해 중소기업부 옴부즈만, 국민신문고 및 다수의 언론보도를 통해 이에 대한 개선요구가 제기되어 온 바, 9일부터 고객의 주문에 의해 음식과 함께 배달할 목적으로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를 허용했다.

단, 새로운 상표를 부착하는 등 고객이 해당 주류를 별도의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주문 전에 미리 나누어 포장해 보관, 판매하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되어 앞으로도 금지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향후 배달 위주의 사업자가 위법 논란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영업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도 선택의 폭이 확대되어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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