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합격?! 민간 자동차검사소 47곳 적발
무조건 합격?! 민간 자동차검사소 47곳 적발
  • 김용범 기자
  • 승인 2019.07.0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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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장치 임의 변경한 상태의 차량을 합격처리한 사례. /사진=환경부 제공
적재장치 임의 변경한 상태의 차량을 합격처리한 사례. /사진=환경부 제공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민간 자동차검사소 271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합격시키는 등 부정검사를 한 47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이 된 271개 검사소는 자동차관리시스템 검사정보를 분석해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와 작년 말 특별점검에서 행정처분을 받았던 곳이다.

2018년 기준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영 검사소는 72.9% 합격률에 비해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84.2%로 높게 나타나 부정검사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주로 적발 사례는 불법 개조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의 검사를 생략하거나 합격처리 한 사례가 32건(68%)로 가장 많았고, 검사기기를 부실하게 관리한 사례가 9건(19%), 기록 관리 미흡사례가 3건(6%)로 뒤를 이었다.

적발된 검사소는 10일에서 30일까지 업무 정지를, 46명의 기술인력은 직무정비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특별점검을 통해 단속기관과 검사소간 1:1 교육으로 무지, 실수에 의한 단순 위반이 줄어들어 지난해 하반기 61곳에 비해 올해 47곳으로 적발건이 다소 줄었다”며“그러나 일부 사업자들이 자동차검사를 수익의 수단으로만 활용해 부정검사가 끊이지 않고 있어 합동점검을 강화함과 동시에 금품수수•무자격검사 등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검사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방안을 국토부와 함께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 : 환경부
사진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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